<속보> 시흥시청 퇴직 공직자들이 십 수 년 간 시흥시 관내 주요 관급공사 현장에 감리관 등으로 재취업함으로써 현직 공무원의 감독관 수행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시흥시의회가 업무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018년 12월 24일자 1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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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24일자 1면. |
11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노용수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현 ‘시흥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개)정되어 있지만 단편적인 조문에 그쳐 퇴직공직자(명예 또는 불명예)의 취업제한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는 상태”라며 “상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검토, 법령 테두리 내에서 시흥시 관련 조례를 개정·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3년 제정된 ‘시흥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바 있지만 ‘위원회 구성, 운영, 위원(장) 임기, 회의’ 등 단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나마 제10조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 6. 10)’는 규정이 강제성을 띄고 있지만 이마저도 의례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대상은 보통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감사·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 부서의 경우 5~7급 공무원도 퇴직 후 3년간(2015.5.30. 이전 퇴직자는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
또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
시흥시의회 노용수 의원은 “현직 공무원(감독관)이 공직 선배가 감리관으로 취업한 관급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기에는 적잖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감독관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여 년 전부터 시흥시 관내에서 진행되는 도로 신설 및 확장, 산업단지 조성 등 몇몇 SOC사업 등 주요 관급공사 현장에는 관례적으로 시흥시청 퇴직 공직자가 감리관 등으로 취업해 업체를 대변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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