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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목적과 취지 왜곡·변질된 ‘주민참여예산제’[사설] 엄격한 심사,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예산낭비 근절
  • 시흥신문
  • 승인 2018.12.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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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예산 결정’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흥시는 주민이 기획하고 설계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으로 주민의 행복과 가치를 키우고 참된 시민참여와 분권실현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12년 8월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해 운영계획을 변경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며 2012년 25억 원, 2013년 30억 원, 2014년 35억 원에 이어 2015년부터는 50억 규모 공모로 예산이 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위원들은 유관기관단체 회원들로 채워지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단기간에 내놓은 사업은 생활 민원 수준에 그쳤고 주민참여예산이 동별로 2억 원 배정되고 행사성 경비 비율을 상향시킨 이후로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중에 소모성 행사(축제 등)사업이 2017년 31건에서 2019년도에는 46건으로 증가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별 현안사업 정도를 건의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각 동별로 소모성 사업이 늘면서 예산을 지역에 분배해주는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동 주민참여예산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유관단체 회원이 아니라 순수하게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으로 선정되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을 심의·의결하고 사업의 선정 이후에는 모니터링 실시 등 역할을 하여야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실제로는 기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위원들의 역할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중 시설물 설치 사업은 사후관리가 미비하여 흉물로 변해가는 점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을 풀예산으로 세워서 꼭 필요한 마을과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을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사업비의 차등 지급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이고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체 사업은 시흥시 전체 동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생활민원과 시설사업은 주무 부서에서 진행하도록 관련 부서는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 경북 안동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공공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시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를 제안, 예산에 반영됐고 서울 신림동은 고시촌 1인 가구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관악구의 어르신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만들기 등 세대 간 소통과 공동체 회복하기 사업을 제안해 여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충분한 예산 관련 교육 없이 민원성 사업이 대다수이고 게다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토론할 시간도, 운영을 책임질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단기간에 내놓은 사업은 생활 민원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주민참여예산이 사업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참여를 위한 모집기간 확대와 예산위원들이 교육받고 검토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전 엄격한 심사와 사후 철저한 모니터링(점검)으로 예산낭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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