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한 17개 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7개 유치원 중 지난 19일부터 수원의 A유치원 외 7개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고 화성의 B유치원 외 8개원은 26일부터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감사 대상 기간은 최근 5년간이며 당초 특정감사를 실시했던 내용에 대한 확인과 이후 기간의 회계집행 사항 개선 여부 등을 중점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한 유치원의 비위행위가 매우 커 기존에 성실히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가 공개된 유치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7개원의 이전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이에 합당한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급운영비(월 40만원) 및 원장 기본급보조금(월 46만원) 전액 미지급 방침을 수립하는 한편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 등의 조치에 반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정원감축 및 유치원 폐쇄 등 강력 대책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처음학교로’ 시스템과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유아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1월 20일 현재 원아모집 예정인 사립유치원은 944개원(88.8%), 이 가운데 ‘처음학교로’참여한 사립유치원은 600개원(56.4%)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지난 15일 마감 예정 당시 499개원(46.9%)보다 101개원(9.5%)이 증가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부터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보조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재정 배제 조치를 단행한다.
또한 현재까지 유아모집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107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10% 정원감축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추후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9일 10% 정원감축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아모집 미정 유치원에 대한 정원 감축을 하더라도 유아배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정원감축 이후에도 일정확정을 하지 않을 시에는 이번 행정조치 등을 포함하여 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특정감사를 실시(예정)하고 있는 17개 사립유치원 중 끝까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정원감축,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행정적 조치와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유치원에 징계 요구 및 부당 집행액에 대한 보전 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 진행과 함께 감사 결과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유아모집 미정 유치원이 조속히 투명한 유아모집을 시행하여 학부모들의 걱정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님의 불안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지난 19일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한 17개 유치원에 대한 재감사 실시와 관련해 수원 등 7개 해당 유치원이 일체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행정력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비리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아감축, 원아모집 중지 등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제재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요즘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 공개로 촉발된 비리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도교육청은 사립교육기관의 불법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기관의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학습권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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