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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투기 및 불법훼손행위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 오세환 기자
  • 승인 2018.11.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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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시흥시 등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실시하며 사법권을 보유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등이 합동으로 투입된다.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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