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 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14일자로 공개했다.
경기도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2018년도 신규 상습 고액체납자 2,536명을 포함해 개인 1만8,366명, 법인 4,759명 등이다. 특히, 이번 신규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나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16명도 처음 포함됐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일을 기준으로 체납자 명단을 정리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가장 끈질기게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 개인은 A씨가 1992년부터 취득세 133건 4,500만원, 법인은 B씨가 1991년부터 부동산 등 취득세 3건 1억8,800만원, C법인이 1994년부터 부동산 등 취득세 19건 7,700만원, D법인이 1998년부터 차량 등 취득세 637건 3,5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 1월부터 고액체납자가 운영했던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한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사용을 허락한 3명 등 6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통고처분하고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결과 체납자 E씨는 3억2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왔다.
7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F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가건물을 매수한 뒤 해당 건물 지하에 배우자 이름으로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해왔다.
그런가하면 체납자 G씨는 자녀 명의 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인척과 위장법인을 통해 약 70여 건의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 10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올해 10억2천만 원의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경기도가 압류 조치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봉하자 외화 다발과 고액의 귀금속이 숨겨져 있었는데 유명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사, 상장회사 대표 등이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외화·보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비양심적인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와 압류,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압류시스템’ 개발에 성공, 특허등록을 마치기도 했다. 이 시스템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압류, 처분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을 단 5일 전·후면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금조사공무원이 세금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해 벌금을 부과,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대대적으로 망신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차원이지만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30여년 가까이 세금을 안내고 버티는 이들에게 명단공개로 인한 부끄러움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까.
악질적이고 비양심적인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조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공정사회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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