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하여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하여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에게 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도 소관 시설물에 대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시스템들을 통합․연계하여 전자지도 기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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