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하여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질환을 11월부터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과 함께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100개 질환으로 대학병원 등과 같은 상급병원에서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면 동네병원 처방전보다 더 많은 약값을 더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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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더해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과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동네병원 처방전보다 약값을 더 부담해야 한다. |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제도'는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질환 특성에 맞는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보건복지부 고시 100개 질병과 관련한 본인부담율은 ▲상급종합병원 처방전 50% ▲종합병원 처방전 40% ▲병원・의원 처방전 30% ▲그 외 질병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 30%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의 시행 결과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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