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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식 국책사업’ 협조 않겠다는 시흥시[사설] 중앙정부·공사, 지방정부의 요구 귀 기울여야
  • 시흥신문
  • 승인 2018.11.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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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하지만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지방정부에 짐만 안기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에는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지방정부의 여건과 상황,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자치분권시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임병택 시장이 지난 10월 30일 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임 시장은 ‘중앙정부 및 LH공사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 해결 촉구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시흥시 피해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시흥시는 2003년부터 능곡지구를 시작으로 목감, 은계, 장현택지구 사업을 마무리했거나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거모, 하중택지개발 등 총 6개 지구에 960만㎡(292만 평)의 국책사업이 진행 중이다.
능곡택지지구 지정 당시 정부는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으로 서민들에게 거주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했고 최근 들어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제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택지개발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국책사업이란 명목으로 지방정부는 말 한마디 못하고 택지지구 지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LH는 공사는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기 보다는 수익성에 의존하며 지방정부의 요구를 묵살했다.
지난 2015년 10월 제7대 시흥시의회에서는 LH가 다양한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무책임한 책임회피 등 지방자치단체와 갈등관계를 조장하고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LH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해 11월 11~18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로서는 기초의회가 국책사업 시행기관인 LH를 상대로 특위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인다는 것 자체로 언론에 이슈가 됐었다.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입장 확인을 위해 LH공사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장의 회의 참석을 두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지만 ‘LH공사는 지방사무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했다.   
당시 조사특위는 현재의 법으로는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아닌 의견을 듣는 수준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아무리 정당한 의견을 제시해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도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사업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므로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 변경 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협의된 의견이 반영되어야 개발계획의 승인,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서에 명시했지만 여전히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임병택 시장이 ‘일방통행 식 국책사업에 협조 않겠다’는 결기를 내비친 것은 최근 은계지구에 주거지역과 불과 20여m를 사이에 두고 자족시설에 도시형공장이 난립하며 주민들의 원성과 분노가 시정부로 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시흥시에서 벌어진 택지개발지구 과정에서 누적된 피해와 피로감이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에서 폭발했을 것이겠지만 과연 중앙정부와 사업시행기관인 LH 등과 같은 정부산하 공사가 지방정부의 요구와 주장에 얼마만큼 공감하며 대책 마련 시늉이라도 하려는지 궁금하다.
임병택 시장은 중앙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지방정부의 요구에 반드시 실현 가능하고 실효적인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시흥시와 시민의 고통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이 지속된다면 경기도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 해결에 시흥시가 앞장서 31개 시군과 뜻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시장은 또한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 제1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 시·군이 보다 체계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인 공동주택 개발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역의 고충사례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도 추진하자며 경기도 지방정부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중앙정부나 산하 공공기관 등은 지방정부의 주장과 정당한 요구에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자치분권시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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