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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사유 없는 원아모집 중단이나 폐원 신청, 불법 휴업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우선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 신청 및 불법휴업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우선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해 도내 일부 지역의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원아모집 중단, 폐원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하여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원아모집 시기를 앞두고 일부 유치원에서 원아모집 중단 통지 등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며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와 같은 사례 발생 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 이외에도 해당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2019학년도 유아모집 관련 안정화 대책으로, 유아모집 정지나 폐원 등의 상황발생지역에 공립유치원 우선 설립, 학급 증설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단기적으로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조사하여 최대한 학급을 증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21년까지 단설유치원 18개원을 추가 설립하며 유아배치시설 부족지역에 단설유치원 설립 부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둘째,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대책으로 경기도의회와 협력하여 시민감사관을 증대하고 감사공무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의 특정감사는 지속하고, 종합감사 시 사립유치원 비율을 높이는 등 사립유치원 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유치원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 대책으로 유치원 급식 학부모 교차 모니터링제, 급식비 정산방법 세분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유치원 급식 매뉴얼을 보급하여 안전한 양질의 영양식이 유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넷째,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 적정성 강화 대책이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생애 첫 학교로서 사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비의 신용카드 사용 및 유치원명의 계좌이체를 의무화하고, 교육부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 시 바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전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으로 교육과정과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유아교육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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