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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괜찮은가요?”【노동법 Q&A】
  • 시흥신문
  • 승인 2018.10.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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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에 60시간까지 근로하는 사업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 회사에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바쁜 주간에는 60시간까지 일하기도 하는데 이 제도 도입이 적법한 건가요?

답】 요건을 갖출 경우 적법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미리 정한 바에 따라 특정한 주 또는 날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가 다양한 환경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 유동적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유연한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종류와 정당성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크게 2주 이내의 것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제도화할 수 있으며, 1일 12시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영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자 대표는 사업장에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자 대표가 아닌 노동자 과반수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 내용은 반드시 ① 대상 노동자의 범위 ② 단위 기간 ③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때 대상 노동자에는 연소자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 특정 주에 60시간까지 근로하는 사업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 주에 60시간까지 근로하는 사업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주간에 최장 근로시간은 64시간(52+12시간)까지 가능하고, 1일의 연장근로시간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52시간을 초과한 12시간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가산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위 요건을 모두 적법하게 갖춘 상태에서 특정 주에 60시간을 근로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내일을 위한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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