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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사진. 광주1) 의원은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입법예고(9.21~10.1일)했다.
해당 조례안은 한옥 건축(신축·증축 등)과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의 대상은 한옥(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옥마을로 정했다.
재정지원의 범위는 한옥을 ‘건축법’ 제2조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행한 경우는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 제1호를 제외한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인 경우는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이다.
또한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인 경우는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옥 건축 및 보수 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도지사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기권 의원은 “우리의 전통양식인 한옥 건축을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사업비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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