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비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시한 지방공공기업 대상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지방공기업 자체 인사규정에 의한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한다.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총 1190개 기관·단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당시, 정부 관계부처는 이중 부정청탁과 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 요구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당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 가운데 189명을 업무배제하고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했다.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3개 기관은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하고 징계관련 건이 발생한 66개 기관은 기관명을 우선 공개했다.
정부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대처로 3천만 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에 따라 가중 처벌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공개 범위는 해당 임원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과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담당 사무·직위, 채용비리 내용,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이다.
신상정보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과 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마침내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운영 기준을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검증’ 강화 ▲채용단계별 공통기준 제시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먼저,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하여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의 공개대상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유형별 검색기능을 추가한다.
채용정보는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기관 인사위 의결을 받아 변경 공고하도록 하는 등 채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토록 한다.
문재인 정부는 1년 전, 청년들을 위해 투명하고 깨끗한 채용과정을 약속했다. 학벌, 지역, 집안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전국 332개 공공기관으로 시작된 ‘블라인드 채용’이 149개 지방공기업 채용을 거쳐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이번 개정이 청년들에게 채용비리로 인한 좌절과 실망을 주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공공기관 인사가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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