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 시행 민간 건설사에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8.8~8.25일)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했다.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갖췄다.
개정안은 또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했는데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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