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물건 중 2006.5.1이후 신규 유흥주점 영업허가자와 영업허가면적 외에 추가로 사용하는 업소 280개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오는 6월1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신규 유흥주점 업소와 당초에는 과세대상 기준에 미달 되었으나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태이용조사를 2개조 6명으로 편성, 현지 확인을 통해 조사한다.
또한 조사대상 업소의 특성상 영업을 개시하는 야간에 조사가 실시되며, 업소에 대한 실태는 조사서 작성과 주요사항은 사진이 촬영되고 업소내부의 객실과 접객원명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법에 유흥주점에 대한 내용은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과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 대상 재산세를 16억 35백만원을 부과했다.” 라면서 금년에도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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