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4%가 군사시설로 개발제한·소음·진동 등 지역주민 피해가 큰 경기 동북부지역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례 개정안에는 군사기지 주변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골자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기금 조성 △지역개발 지원사업 △도민소득 증대사업 △환경오염 치유 및 방지사업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 설립·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군용비행장 내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를 비롯해 민군공용비행장 내 민간 항공기의 운항횟수 및 야간비행, 야간사격 제한, 방음시설이나 녹지대 설치 등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내용도 추가될 수 있다.
민선7기 인수위 안전행정분과에 따르면 경기북부 전체면적(4천266㎢)의 44%(1천878㎢)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그간 북부 도민은 재산권 행사제한, 지역사회 개발지연, 군 항공기 소음·진동, 유탄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겪어왔다.
아울러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 광주, 양평 등 경기남동부 지역 19만249㎢도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4천76가구가 직·간접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분과는 조례안 개정 시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군사시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법안은 없는 허술한 법망을 조례안으로 보완해 337만 명에 달하는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의 오랜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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