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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는 26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개선대책을 발굴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역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을 물론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내실 있는 관리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 산정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영농성토),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축허가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근거 미비 등을 주제로 현 개발제한구역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 인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시 녹지관리과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토대로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발제한구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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