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아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올 1월 1일부터는 전국 6개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부정수급예방부’를 설치(신설) 운영하고 있다.
보험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활동과 보험범죄 적발 활동을 매년 강화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2,250건이 적발되어 969억 원이 환수 조치되었고, 1,783억 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052-704-7474. http://www.kcomwel.or.kr/fraud)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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