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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가 이달 30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 면제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관련법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관리자다.
환경부와 시흥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시설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에 2차 자진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한다.
자진신고 방법은 ‘지하수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구비서류를 포함한 자진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와 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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