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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이미지 버리고 정책에 투표하자[사설] 정당 상관없이 제로베이스에서 인물·공약 검증
  • shnews
  • 승인 2018.06.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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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13일간의 열전이 시작됐다. 시흥지역 지방선거에 나선 이들은 시장 2명, 도의원 8명, 시의원 31명(비례대표 7명 포함) 등 총 41명이다. 이들 가운데 당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후보는 시장1명, 도의원 4명, 시의원 14명(비례 2명 포함) 등 총 19명뿐이다.
제7회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 선거보다 중앙정치에 매몰된 느낌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정치는 없고 오직 중앙정치에 휩쓸려 인물과 정책이 실종된 ‘깜깜이 선거’와 같다.
누군가는 시작부터 6·13 지방선거 분위기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한다. 특정당 후보는 이미 당선을 자신하며 기쁨을 감추고 있고 상대당 후보는 오르지 않는 당 지지율에 더욱 더 고전에 고전하고 있다.
여기에 제3당과 군소정당 후보들은 거대 여야정당의 틈바구니에서 존재감을 알려야 하는어려움을 안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관심 및 투표참여 행태, 선거 분위기 등에 대한 유권자 의식과 태도를 조사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층이 70.9%로, 제6회 지선(55.8%) 및 제5회 지선(54.8%)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응답자의 77.6%가 ‘지방선거에 관심 있다’(매우 40.9% + 약간 36.6%)고 응답해 제6회 지선(64.9%) 및 제5회 지선(54.4%)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은 지지후보 선택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으로 ‘인물·능력(도덕성)’ 37.6%, ‘정책·공약’ 28.2%을 꼽은 반면, ‘정치경력’(4.9%), ‘주위의 평가’(3.3%) 등은 10% 미만으로 낮았다.
또한 비례대표의원선거 정당 결정 시 고려사항 역시 ‘정당의 정견·정책’(29.2%)과 ‘후보자 인물·능력’(28.0%)이 높았고, 다음으로 ‘정당의 이념’(21.1%), ‘지지후보와 같은 정당’(13.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대로라면 유권자들의 65.8%는 정당에 상관없이 후보들의 면면을 살피고 그들이 제시한 공약에 중점을 두고 투표를 하겠다는 아주 바람직한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나 역대 선거결과에서 나타났듯 유권자들은 정당을 먼저 본 뒤 인물, 정책 등을 살피고 투표했다.
경실련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 중앙정당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보이지 않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지역 이슈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략 부재는 사실상 지방선거를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으며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아야 하는 지방선거는 또다시 지역기반 특정정당의 기득권 누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한다.
경실련은 국회의원과 중앙정치세력이 지방선거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정당들은 공천에 따른 부패·비리, 무능 등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공천만 제대로 해도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진리를 정당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후보들을 내세우는데 인색했다.
이제 유권자들은 후보 적격성을 정당공천에 상관없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투표해야 한다.
지방 정치인들은 지역주민들의 복지, 일자리 마련 등 지역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주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중앙정당은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립 구도로 변질시키지 말고 정당공천 이후 일어나는 부패와 비리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후보자들은 중앙논리를 배제하고 지방의 논리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선거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며 지방분권과 지방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내용 중 ‘지역정책 결정 관심도 및 참여 활동’을 알아보는 질문에서 평소 거주지역의 정책 결정에 대해 ‘관심 있다’는 응답이 75.5%로 ‘관심 없다’는 응답 23.5%보다 매우 높았고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활동으로는 ‘투표 참여’(44.7%)를 꼽는 응답이 가장 많을 정도로 투표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제 유권자들은 지역문제를 지역의 시각에서 주권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지역감정, 정당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후보자의 인물과 지역정책을 중심으로 주민의 진정한 대표를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에 상관없이 제로베이스에서 인물·공약을 검증하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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