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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특사경, 차량 범죄 적극 수사기초수급자 구제 및 권익 보호・증진
  • 시흥신문
  • 승인 2018.05.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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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난달 은행동 거주 신 모씨는 교통사고로 병원 입원 중에 친형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동생 앞으로 몰래 명의변경,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다른 일명 ‘대포차’를 운해 동생 신 씨의 수급자 자격이 탈락 되었다.

이에 시 복지정책과와 협력하여 수급자 소유의 자동차를 실제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 앞으로 명의변경을 도와 기초 수급의 자격을 회복시켰다.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도로 운행한 사건을 올 해 들어 4개월간 250건을 수사하였고, 수사계류 중인 사건은 1,300여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사경팀에서는 자동차 소유로 수급이 탈락된 피의자에 대하여 타인에게로 차량이전을 안내하거나 1,600CC 이하의 차량으로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으로 교체하도록 안내하여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자격이 탈락되는 억울한 시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시흥시 특사경팀은 “무보험 피의자와 관련, 국민기초 수급자격 책정 여부를 잘 살펴 규모이상의 자동차 소유로 인한 수급의 자격이 박탈되어 생계 곤란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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