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이달 24~25일 이틀간 후보등록을 마치고 5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팔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란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시민(유권자)들에게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피고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후보가 사전에 철저히 가려졌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후보자를 공천하는 각 정당(지역위원장)에도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당이 내세운 후보들의 잘잘못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후보자 검증과 공천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었다.
그리하여 각 정당의 공천을 받은 모든 후보들 하나하나가 참으로 아깝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후보들이 넘쳐 나기를 기대한다고 설파했다.
그러나 각 정당의 공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현재, 필자의 바람은 한낱 기대에 그치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각 당의 공천을 받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범죄전과를 ‘훈장(?)’처럼 달고 있으니 말이다.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지만,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각 정당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으로 올바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함에도 부적절한 후보를 공천해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
겉으로는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살얼음판 걷듯 매사에 신중을 기한다고 하더니 공천결과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방자하고 교만한 ‘안하무인격(眼下無人格)’ 공천 그대로이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함량 미달 후보자들이 공천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은 엄격한 공천심사 기준과 원칙을 저버린 채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 사람 심기’나 ‘다소 함량미달이지만 차기 총선에 표를 끌어올 만한 사람’과 같은 구태의연한 공천을 반복했다.
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해졌고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닌 선출직 공직자들을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함량 미달 후보자들을 철저히 걸러냈어야 함에도 시민들의 눈높이나 바람에는 ‘귀 닫고 눈 감은 공천’을 했다.
또한 전·현직을 막론하고 공천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이번 지방선거를 지방 정치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는 한편 주민들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 여러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많이 발굴하여 지방정치에 입문시키는 계기로 삼았어야 함에도 더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당의 역할은 주민(유권자)를 대신해 올바른 후보를 골라내는 것이다. 주민들이 그 많은 후보들을 일일이 검증하며 투표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치러진 지방선거를 보면 각 정당이 과연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번 선거 역시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각 정당이 구태의연한 공천을 되풀이하고 있다.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 심화, 충성 서약 등은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위협해 왔다. 이번 역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공천, 당 공헌도에 초점을 맞춘 공천,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부적합 인물을 공천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제 ‘지방자치 무용론’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를 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정치인을 선출하기 위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당 공천 후보자들은 해당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에 대해 표로써 심판하자. 그래야 정당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구태의연한 공천을 반복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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