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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인실 병실 환자 본인부담률. |
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 이용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4.27.~5.16.)했다.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25일)된다.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올해 7월부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이다.
하지만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현재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게 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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