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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미집행 공원조성 계획’ 탄력GB 해제 따른 훼손지 복구, 해당사업으로 대체 / 시흥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122개소 2.035㎢
  • 이희연
  • 승인 2018.04.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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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성된 거모동 산들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예산 문제 등으로 장기간 추진되지 못한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조성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제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 복구를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조성 계획은 122개소 2.035㎢에 달한다.
경기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 8월 도입된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시행자가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를 복구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적정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보전부담금으로 대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국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37개소 가운데 실제 훼손지 복구가 이뤄진 곳은 6개(16%)에 불과했다.
더구나, 보전부담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국가에 귀속돼 실제 도에 지원되는 비율은 지난 3년간 징수액대비 약 25%에 그쳐 지역 환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확충이라는 훼손지 복구 제도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년여 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함으로써 이번에 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도내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내에 약 145개소(9㎢)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라며 “지역주민은 공원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얻고 각 시·군은 공원 조성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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