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달여 채 남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늦어도 이달 안으로 지방선거 공천을 마무리할 방침이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시장 후보 컷오프 및 경선을 거쳐 지방선거에 나설 각각의 후보 공천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물난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시의원 후보 공천 신청자에 이어 도의원, 시장 후보 공천신청자를 찾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자유한국당 경기도 공천관리위원회는 민주당에 앞서 11일 시흥지역 도의원 후보 4명과 시의원 후보 2명의 공천을 확정했다. 시장 후보와 나머지 지역 시의원 후보 공천은 여론경선을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 ‘을’지역의 경우 사전 정지작업으로 도의원 후보들이 단수 공천 신청해 공천심사위원회의 발표만 없을 뿐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 시의원 후보 역시 ‘다·라’선거구에 각 2명씩 공천을 신청, 번호 결정이 마무리됐고 비례대표 역시 정리된 상태이다.
다만, ‘갑’ 지역은 ‘을’지역과 달리 도의원 1선거구는 경선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시의원 ‘가’선거구는 청년후보 전략공천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시장후보 경선은 1차 컷오프 결과에 따라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늦어도 5월 초순 안으로 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시의원 정수가 늘면서 각 선거구마다 신청자들이 1~3명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도의원이나 시장 후보는 인물난을 겪고 있다. 당 관계자의 말을 빌자면 ‘민주당이나 한국당 경선이 끝나봐야 뭐라도 모색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허탈한 웃음으로 답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선 시흥지역 지방선거는 더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에 군소정당 후보(시의원)들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정당이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이른 현재, 필자는 각 정당이 ‘민심을 반영한 지역발전 적임자를 제대로 발굴, 공천했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후 제정된 지방자치법(1949년 7월 4일 제정)의 시행에서 비롯돼 1960년 모든 단체장의 민선이 이루어 졌으나 5.16 이후 지방 의회가 해산, 그 후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후 1991년 6월에 이르러 지방의원 선거가 다시 실시되었고 1995년 6월에는 자치단체장의 직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선거 후보 공천권을 중앙당과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이 독점하면서 사실상 지방의원을 중앙정치나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나 거수기로 전락시켜 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물론 25여년 세월이 지나며 지방의원의 위상이나 국회의원들의 사고가 많이 개선되어졌다지만 여전히 중앙정치나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를 총선·대선을 앞둔 중간 점검 정도로 여기고 지방의원들이 다음번 자신들의 선거에 얼마나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며 공천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6·1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현재, 유권자 시민들은 재도전하는 현직 출신들이 지난 4년 동안 현직으로 무엇을 했는지 꼼꼼한 평가가 필요하다. 의정활동을 해 온 의원들의 경우, 지역구 주민들의 평가와 의정활동평가는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회 의원으로써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어 후보가 선출되었는지를 살피고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후보’가 사전에 철저히 가려졌는지도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은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당이 내세운 후보들의 잘잘못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후보자 검증과 공천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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