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0월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에 이어 공모를 통해 2013년 3월 제1대 ‘시흥시민호민관’을 임용, 운영한 지 어느덧 5년째를 맞고 있다.
당시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과 관련 시의회에서는 “호민관 제도가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 어떠한 역할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호민관제도의 실효성 논란 소지가 있다. 특정인 ‘자리 만들어 주기 식’은 곤란하다.”라고 우려를 표했었다.
그러면서도 시의회는 “시민호민관 제도가 현재 시흥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못한 기구의 신설일 수 있으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제도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운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초대 ‘시민호민관’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려 반 기대 반’이었고 특정인 ‘자리 만들어 주기 식’이라는 의심의 눈초리 또한 쉽게 가시지 않았다.
최근 발표한 ‘2017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제도 운영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 현황은 총 276건. 이 가운데 시정·권고가 30건, 의견표명 41건, 조정중재 104건이고 나머지는 기각, 각하 또는 취소 처분됐으며 제도개선도 24건에 달했다.
‘시흥시 시민호민관’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종합만족지수는 69.1점으로 나타났는데 민원인 만족지수가 74.6점으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시민자문단(71.7점), 공무원(61.1점)으로 조사됐다.
민원인들은 ‘응대태도(85.4점)’와 ‘접근 용이성(81.9점)’, ‘처리과정(77.5점)’ 등에서는 만족도가 높았지만 ‘처리결과(65.6점)’나 ‘전반적 만족도(67.6점)’는 민원인 만족도 평균(74.6점)보다 낮았다.
공무원들은 ‘업무처리 적절성(63.5점)’만 평균(61.1점)보다 높았고 ‘전반적 만족도’는 58.7점으로 저조했다.
조사결과 ‘시민호민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강화(34.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지원 조직 확대(21.7%)’, ‘시민자문단 역할 확대(17.4%)’, ‘조사·분석기능 강화’와 ‘업무영역 확장’이 각각 13%로 나타났다.
‘시흥시민호민관’은 유일한 ‘상근직 독임제 옴브즈만’ 방식으로 운영되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 처리가 주요 기능이다.
시민들은 비록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정조치·제재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입장에선 억울하기 그지없어 지나는 누구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라틴어 꼼빠니아(Compania)는 ‘나의 친구’, ‘나의 동반자’라는 뜻으로 어원은 빵(Pain)을 함께(Com)나누어 먹는 사이에서 나왔다고 한다.
또한 인디언들은 ‘친구’라는 단어를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이’라고 풀이한다. 힘들고 분하고 괴로울 때 크든 작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동반자’는 분명 커다란 힘이 되고 위안이 된다.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그릇된 행정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는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흥시시민호민관’은 인디언들의 표현처럼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이-친구’와도 같은 존재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최상의 행정은 억울함 때문에 ‘시민호민관’을 찾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공직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상급기관 감사 지적 부담이나 지나친 원칙·기준을 앞세워 ‘소극 행정’을 펼치기도 한다.
시민 편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든든한 친구와도 같은 ‘시흥시민호민관’은 상근직 독임제 옴브즈만으로 지방옴브즈만 운영 13년 이래 유일하다.
제도 5주년을 맞고 있는 ‘시흥시민호민관’이 ‘오직 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본다’는 슬로건처럼 시민 권익 보호라는 확고한 믿음과 구체적 실천의지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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