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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절차. |
납세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위해 2009년 10월 도입된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세무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 등을 통해 세무조사 철회 등 집행을 중지하도록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행정 전반에서 ‘권리보호요청’은 1,817건으로 전년(1,605건) 대비 13.2% 증가했다.
특히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구제로 123건을 요청받아 54건을 중단 또는 시정 조치했다. 이는 전년도 85건 요청에 37건 시정 조치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확충했는데 납보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등까지 포함시키고, 의견진술권이 보장되며, 세무서․지방청 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청 납보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 ‘권리보호요청’은 언제 하나
납세자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세법에 위반되는 조사 또는 중복 조사,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체납액 완납 이후 압류해제 등 후속조치 지연, 과다 납부자에 대한 환급 미처리, 과세정보 제공 거부 또는 지연, 무리한 과세자료 소명 요구 등에 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권리보호요청’, 홈택스로도 간편하게 신청
‘권리보호요청’은 서면, 국세청 홈택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 가능하고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므로 서면으로만 요청 가능하다. <홈택스 신청 경로: 국세청홈택스→신청/제출→납세자보호민원(권리보호요청)>(☎126-3)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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