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흥화폐’ 도입을 요구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드높다. 시정부 발의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됐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시흥시는 지역화폐 도입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시민강좌 개설 및 시흥지역화폐추진위 구성·운영, 시흥형 지역화폐 화폐 이름과 디자인 공모를 거쳐 ‘하나의 공동체’라는 뜻으로 화폐이름을 ‘시루’로 정했다.
시정부는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2017.12.15.~ 2018.1.5.)를 마치고 시흥시의회 제255회 임시회기(3.20.~3.22.) 중 해당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자치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처리되지 못한 채 서랍 속을 지키고 있다.
‘지역화폐’란 국가의 공식적인 법정화폐와 달리 특정 지역을 단위로 자신들끼리 통용되는 화폐를 발행해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이다. 현재 대전 한밭레츠, 서울 은평e-품앗이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5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역화폐’는 사용범위와 지역 제한이라는 한계로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성장, 고용창출, 공동체 복원,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효과 등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시정부가 ‘시흥화폐’ 도입을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화폐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결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흥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시흥시의회의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당초 시정부가 3월 시흥시의회 임시회기 중 해당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자치행정위위원회는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후속으로도 지역화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 행정부가 갑자기 추진을 해서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28일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 간 간담회를 갖고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의 4월 임시회 통과와 관련한 입장 전달 및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소상공인 대표단은 ‘지역화폐 도입 논의가 오랜 기간 진행됐으나 조례 통과가 안 돼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 답답하다. 시흥시 소상공인들은 가맹점 모집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인 만큼 4월 임시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한 이들 대표단은 ‘시흥시에만 4,600여 외식업체, 16만8천여 명의 관계자들이 종사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때 지역에서 순환하는 ’시흥화폐‘가 도입, 시행된다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제도 시행을 요구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원천적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지역화폐‘를 점유할 우려가 있어 두 차례 수정을 요구했다. 소상공인들도 지역화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특히 사용자 확대를 위해 가맹점들이 일선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시흥화폐의 목적인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4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의 통과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시흥화폐’는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공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시는 시흥화폐 일부를 장려금, 포상금, 아동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당초 ‘시흥화폐’ 발행과 관련, 올해 예산 7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조례 제정이 늦어지며 필요 예산은 3억5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4월 임시회에 해당 안건이 상정돼 원안 의결되면 제도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지만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 또한 여의치 않다. 방법은 4월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과 관련 예산이 추경에 편성 처리되는 것인데 이 것 역시 시의회의 통 큰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소상공인을 위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시흥화폐’ 도입에 시흥시의회가 ‘나무만이 아닌 숲을 본다’는 생각으로 폭넓은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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