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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YMCA청소년연합회 등 16개 시흥지역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청원에 나섰다. |
시흥지역 청년단체로 구성된 ‘시흥시 19금 청원운동본부’가 6일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형 청년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조례제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시흥형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지역 내 19~2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기본소득을 신청하면 1년간 ‘최저임금(7,530원)×10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을 매월 지역 화폐로 지급해주는 정책 제안이다.
이들 단체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지역에서 찾을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지역에서 머물며 경제활동을 찾는 청년이 많아질수록 시흥은 자생, 자립, 자치가 가능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2018년 시흥시 총 예상 세입은 1조812억 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70억 원, 내부 유보금은 약 68억6천여만 원 규모로 약 138억 원 정도가 가용 예산”이라며 “2017년 11월 30일 기준 시흥시 청년기본조례 상 청년(19세~34세) 인구 9만1,208명 중 19세 인구는 5,951명으로 1인 당 연 청년기본소득 지급금액 90만3,60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19세 대상 기본소득 지급 시 필요 예산은 약 53억8천만 원으로 매년 약 55억 원 내외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지만 이는 시흥시 예산 규모 상 충분히 실행 가능한 범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의 제약으로 시흥에서는 한정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청원운동과 병행해 온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월 40만원 기본소득 요구’ 청와대 청원서명도 진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 19금 청원운동본부’는 시흥YMCA청소년연합회, 시흥청년아티스트 등 16개 청년단체로 구성됐으며 다음달 2일까지 서명을 진행하여 시의회에 서명부와 함께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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