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말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 화두다. 대선 전 주요 5당 후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6·13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을 약속했다.
현재 각 지역별로 ‘지방분권개헌 회의’가 출범해 활동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가 진행 중이다. 시흥신문은 지방분권 당위성, 개헌의 가치 등을 외부 기고를 통해 총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① 분권 전쟁의 종식, 자치분권시대의 다중정부
② 자치분권, 인적자원개발이 가장 중요
③ 자치분권과 도시브랜드
④ 87년 체제를 넘어, 자치분권 개헌의 가치
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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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떤 도시에 살고 싶은가. 과거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었다. 우리사회는 도시나 지역 저마다의 특색을 배려할 여유가 없었다. 지역이 국가, 중앙정부의 큰 정책을 얼마나 잘 따라오는가가 중요했다.
자치분권시대를 대변하는 다른 말은 다양성과 창의성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었다. 현 정부는 자치분권로드맵에서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의 대응능력 약화’를 자치분권 추진 배경으로 밝혔다. 덧붙여 ‘1960년대 이후 압축적 경제성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은 단순 집행하는 국가운영 모델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지금 우리사회는 ‘도시브랜드’는 없고 ‘대기업 브랜드’만 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간판이 즐비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찾기는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두 배에 달하지만, 작은 빵집의 주인도 소위 말하는 재벌이 주인이다.
지방정부는 이제 지역을 살리는 도시브랜드를 가져야한다. 선진국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는 대부분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다. 자치분권시대 지방정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책무가 있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에 이가 맞물려 있다.
나아가 중앙정부가 대기업을 키운 것처럼 이제 지방정부가 지역기업과 로컬브랜드를 키울 때다.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갖는 지역브랜드가 육성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갖고 자라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를 키우고, 도시의 가치가 올라갈 때 시민의 먹거리 발굴, 소득향상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것이 자랑이 되고, 지역브랜드 상품을 쓰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1970년대에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을 때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을 살린 것은 ‘I ♥ NY(I Love New York)’이라는 지역브랜드였다. 티셔츠나 컵 등 각종 문화 상품과 연계해 새로운 도시 수익 모델을 만들었으며, 뉴욕에 디자인 문화가 정착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지역브랜드 로고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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