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처리시설 코앞에 초등학교가 설립된 것에 대해 학부모 및 인근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흥시와 시훙교육청이 특정업체를 편들며 형식적 심의로 초교 설립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006년 3월 개교한 월곶동 소재 월포초등학교. 월포초등학교는 2005년 준공한 월곶 풍림3차와 2006년 11월 준공한 월곶 풍림4차와 연계해 학교건립 계획이 수립됐다.
월곶 풍림3·4차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초등학교 건립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월포초등학교 건립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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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폐기물처리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음에도 초등학교 설립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은 월포초교에서 바라본 C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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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지도로 살펴본 월포초교와 C산업간 직선거리 |
그러나 학교설립 논의 과정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건축폐기물처리시설인 ‘C산업’이 문제로 거론됐다. 풍림3·4차 건설사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사업이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절박감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월포초교 건립 계획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드러난 ‘C산업’은 동법동조 7호(‘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와 15호(‘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에 저촉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C산업’도 그대로 존치됐고 월포초교도 계획대로 건립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학부모 및 아파트 입주민들은 “당시 시흥시와 시흥교육청이 월포초등학교 건립 심의를 형식적으로 했고 아파트 건설사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일조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월포초 학부모 김 모 씨는 “건축폐기물처리장 ‘C산업’에서 수시로 비산먼지가 날린다. 갈수록 미세먼지 위험성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노는 교실·운동장 코앞에 저런 시설이 어떻게 존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 정 모 씨는 “건축폐기물처리 업체 ‘C산업’은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대형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폐기물(골재)들을 산처럼 적재해 놓고 처리한다.”라며 “여기서 발생하는 분진들이 풍림 3·4차 아파트로 하루 종일 날아들어 베란다 창문을 열수도 없고 청소를 날마다 해도 창틈으로 들어오는 시커먼 먼지들을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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