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후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진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 2~4%의 낮은 이율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그 대출규모는 약 7,000억 원 이상이다.
‘채무조정제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 상한제
그동안 대출원리금 체납 시 연 6~9%에 달하는 연체이자가 채무상환완료 전까지 계속 누적되어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원금의 2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하였다.
▶ 생활조정수당 상계제한
그동안 대출원리금 체납시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던 생활조정수당(월 16~27만원)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액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체납 시에도 생활조정수당의 50% 이상은 대출원리금으로 상환 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 소액·장기연체자 채무경감
기존에는 채무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없거나 면책을 받은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결손처분(채무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생계곤란·질병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소액·장기연체 채무자도 결손처분(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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