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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5일 있은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현 이동준 회장(사진 왼쪽)과 장재성 직전 회장이 기념 촬영했다. |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제한(2년 임기에 1회 연임) 규정 폐지는 사실상 현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영구 집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행정(동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위원회가 관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은 ‘개정이 아닌 개악’입니다.”(시흥시의회 A, B의원)
“각 동의 특성이 저마다 달라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과림동은 인적자원 부족으로 그 어려움이 더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은 ‘호선제’이기 때문에 위원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면 연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번 조례개정 추진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시흥주민자치협의회회장 이동준 정왕3동 위원장)
‘시흥시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을 놓고 시흥시의회와 각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사무국장들로 구성된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가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해 11월말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분권형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성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주체를 동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수강료 징수범위, 요율 결정을 동장과의 협의가 아닌 위원회 권한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가부를 결정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을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해 결정 등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과 관련 ▲위원장 임기를 2년에 1회 연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영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회 사기진작 등을 위해 ▲위원 상해보험 가입, 국내외 선진지 견학, 우수 자치단체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가 준비한 개정조례안은 대다수 의원들이 그 내용이나 의원발의 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최근 또 다시 시의원들과 접촉을 통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A시의원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신임을 묻는다지만 위원장 임기제한 규정을 폐지하게 되면 현 위원장들의 장기집권이 불 보듯 뻔하다. 임기 만료된 위원장의 후임자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그 때문에 위원장이 공석인 동이 있느냐. 더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협의회 관계자들이 표를 가지고 공공연하게 의원들을 상대로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또 다른 B시의원은 “협의회가 준비한 개정조례안이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특히, 동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내용은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조례안이 기득권의 권한은 확대하고 책임은 행정기관에 떠넘기겠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 이동준 회장(정왕3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시흥시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나름 생각한다”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동)과 유기적인 관계설정으로 손발을 맞추며 가는 지역도 있지만 과도한 관치행정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동준 회장은 또 “시의원들은 마치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미래의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며 “관례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을 희망하는 위원이 있으면 현 주민자치위원장은 출마를 포기했다. 따라서 연임규정을 폐지한다고 해도 장기집권 등의 폐단은 없을 것”이라며 조례개정과 관련 일단 의원발의를 추진하되 어렵다면 집행부 발의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시는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가 준비한 ‘시흥시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과 관련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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