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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시흥 ‘갑’·사진)은 10일 시민 불편 초래 및 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불법튜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소음방지장치에 대한 불법개조는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고광도 전조등으로 개조한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최근 불법개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 “최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불법 튜닝 자동차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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