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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도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한다. 분권이라는 말은 중앙집권적 권력을 지방의 주민이 참여하는 '분권참여' 의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완성을 의미한다.
2018년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참여시대가 여는 개헌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시점에 새롭게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지방정부의 장과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이때 시민의 높은 참여의식에 부합하는 양식과 역량을 갖춘 리더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지방분권시대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로부터 분권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른바 중앙당의 진영논리나 특정정당의 이익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중앙당이나 국회의 간섭이 최소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지방의원의 자격검증과 선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전 자질 점검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기대한다. 지방의원 공천제도의 문제점은 후보의 자질이나 능력보다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선거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에 대한 충성도 혹은 기여도에 따라 공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시민과 언론이 엄선하여 후보의 기본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선거구별 각 당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여 후보예정자의 소양과 자질을 사전 점검하는 공개적 절차를 가지길 바란다.
둘째, 모든 후보자는 지역현안에 대한 인식과 대안을 명백하게 제시하길 기대한다. 상투적이고 관념적인 구호나 두리뭉실한 표현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공약보다 전문성을 갖춘 분명하고 실현가능한 공약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갖고 출마하길 바란다.
셋째, 현역의원 재임 중 부적절한 처신이나 자질논란이 있었던 분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길 바란다. 의회의 품위와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은 더 이상 의회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소속정당이나 의원 주변인들의 결단을 기대한다.
넷째, 스스로 청렴하고 공부하는 준비된 의원을 기대한다. 자신을 돌아보아 이재(理財)에 관심이 많은 분은 그냥 사업하시고, 그리고 전체 시민이 아니라 소속 단체의 이익이나 정당에 충성하려는 자는 그냥 단체직이나 당직에만 머물러 계시길 바란다.
시민들은 새로운 지방시대에 정책현안에 대한 해박한 정보를 갖추고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선량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청렴을 가장 큰 자산으로 하고 무엇보다 예산과 정책을 합리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량이 연마된 의원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더욱이 시민의 혈세로 의정활동비를 받고, 의전상 예우까지 받고 있다면 지역과 시민을 위해 그 이상의 헌신과 성과를 내어 놓을 수 있는 진짜 일꾼이 필요한 것이다.
2018도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이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지방의원 선출을 이루어내는 지방분권 참여자치의 선진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각 정당과 후보예정자 그리고 시민 언론들의 적극적 관심과 분발을 기대한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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