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2.6% 인상되고,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2.6% 인상(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수를 2% 인상한다.
병(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사병 봉급을 전년대비 87.8% 인상한다. 병장 기준으로 지난해 월 21만6,000원이 올해부터는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공무원 보수 2.6%의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월 기준 1,573,770원이다. 따라서 9급 1호봉의 경우 월 11,700원,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2,700원을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한편 매년 사병 봉급 인상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이후 지급토록 되어 있어 2018년 1월분 사병 봉급(지급일자 1.10.)은 2017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지급하고 2018년 1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이후 1월 19일에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2월부터는 매월 10일에 인상된 금액으로 정상 지급되며 2018년 1월 인상분을 받지 못하고 전역한 인원은 전역 후에도 봉급 통장을 유지하여 소급(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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