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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 발의관련 사업 실시계획 인가·수령 시 14일 이상 공람
  • 이희연
  • 승인 2018.01.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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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등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한 경우나 지자체장 등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인가 관계서류의 사본을 수령하게 될 경우 14일 이상 일반에게 관련 서류를 공람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 ‘갑’·사진)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함진규 의원은 “현행 도시개발법에서는 관련 서류를 공람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람 기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한 공람기간을 규정하게 되면 주민들의 알권리 증진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재산권 행사가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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