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을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개인 2,452명, 법인 63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48억 원, 법인 642억 원 등 총 1,690억 원에 달했다.
과세관청이 시흥시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도 118명에 달했는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3,7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기간을 통해 970명이 172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은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체납자들의 체납규모는 1천만~3천만 원이 1,682명(54.5%)을 차지했고 개인 체납자는 50대가 943명(30.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A법인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110억 원을 체납 중이고 개인은 B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7억 원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그간 1천만 원 이상 고의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하며 체납징수에 주력해왔다.
범칙사건 조사란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허위양도 등의 행위), 명의대여행위(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을 하는 행위 등), 특별징수 불이행(지방소득세 등 특별징수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빼돌리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도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체납자의 경우 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재산은닉을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체납처분(압류)하고 있다.
도가 지난해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도내 20만7543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산업·지식재산권을 조사한 결과, 총 7만22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재산권에 압류를 시행함으로써 보유자들이 이들 재산권을 매각, 양도할 수 없게 하고 저작권료 등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압류 후 추심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도는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서도 해외를 드나드는 고액체납자들의 출국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지난 7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도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147명을 출국 금지시킨 바 있으며 이를 통해 11억4,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박과 함께 매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기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며 인증서를 수여하고 법인은 3년 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가 면제 및 농협, 신한은행 등 금고 은행을 통해 2년 간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들은 책임과 의무는 저버린 채 권리만 챙기려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5년간 조세범죄 기소율은 평균 20.9%로 전체 형사범 기소율 평균(37.9%)에 비해 17%p나 낮다. 또한 막상 기소가 돼도 실형을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게 현실로 지난해 조세범처벌법 위반범에 대한 1심 처리 결과를 보면 전체 1433명 가운데 집행유예(39.1%, 561명)와 재산형(35.6%, 510명)이 70%를 넘었다. 징역형은 고작 14%(200명) 뿐이다. 세금체납에 대한 사법 당국과 일반인들의 인식변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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