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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시설 설치업무 인허가 안내서」 표지. |
환경시설 설치 관련 175개 인허가 업무를 계획, 설계, 시공, 준공별 분류 및 체계적 정리한 「환경시설 설치업무 인허가 안내서」가 출간됐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를 8개월여에 걸쳐 제작했다.
환경시설 설치 업무 시 인허가에 관한 법규와 대상이 많다보니 지자체 공무원, 건설사·시공사 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인허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인허가 안내서는 복잡한 인허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75개의 인허가 업무를 계획, 설계, 시공, 준공 단계별로 분류하고, 업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인허가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수록했다.
또한, 인허가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주요 기관과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대한 예시를 수록했으며, 지자체의 관련 조례도 정리해 인허가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안내서는 환경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고 제작되었으나, 인허가 전반에 대한 체계를 제시하고 있어 꼭 환경시설이 아니더라도 지자체, 시공사 담당자 등 인허가 관련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인허가 안내서는 전국 주요 서점에서 유료(3만2천원)로 판매하고 공단은 그에 따른 인세(印稅)를 ‘한국환경공단 사회봉사단’에 기부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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