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비정규직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설치를 재추진한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흘러 다시 추진되는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가 아무쪼록 비정규직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지난 2012년 12월 제6대 이성덕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 공포된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실화하기 위해 시 정부는 2014년 7월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흥시의회 제214회 임시회기 중 제출했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시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해당 안건을 심사 보류했다. 시 정부는 제21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표결 끝 부결됐고 관련 예산도 불용처리됐다.
이에 제218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김영철 의원이 ‘재의’를 요구,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 5, 반대 7로 또 다시 부결 처리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이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설치 건은 책상 서랍 속에 묻혀 있어야만 했다.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는 시흥시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및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최근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시흥시 산업 및 노동구조 특성상 비정규직과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관련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시흥시 취업자는 19만8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6만2천여 명(31.6%)에 달한다. 시흥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동자이고 10명 중 3명은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나 파견노동자와 같은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시흥시는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근무환경과 실태자료 구축 등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비정규직 체불임금, 노동재해, 업체폐업,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노동법률상담을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 개선 모범사업장 문화산책 등 비정규직 관련 행사를 운영하고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등 비정규직 노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2017년도 하반기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서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안건이 상정돼 의견수렴을 거쳐 센터 설치·운영 필요성이 대두,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 본예산에 센터 임대료(60㎡)와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 등 관련 예산 1억6,800만원을 편성하고 내년 초 센터 사무실 준비와 운영위원회 구성을 거쳐 내년 4월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5~6월 중 위탁운영자 선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7월 센터 사무국을 개소할 계획이다. 물론 여기에는 시흥시의회의 예산 및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말이다.
2017년 기준 안산, 부천, 용인 등 20개 지자체에서 비정규직센터가 운영 중이고 지역 노동단체 및 관련 사회단체에서도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시급한 것은 비정규직 또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일 수도, 형제나 자녀일 수도, 그들의 친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비정규직·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인권이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침해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절대 사치가 아님을 강조하며 시흥시의원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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