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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 자랑은 관내에 경제의 젖줄 역할을 하는 시흥스마트허브가 있다는 것이다. 시흥스마트허브에는 2017년 7월 현재 11,219개의 업체가 입주해있고, 그중 10,795업체가 가동 중이다. 이들 업체들은 3조7,313억 원어치를 생산하여 그중 3억8천7백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시흥스마트허브가 막대한 부를 생산하고, 그것을 수출할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시흥스마트허브를 움직이는 동력은 자본과 기업인, 기계, 전기, 노동자 등 여러 개이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동력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시흥스마트허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128,446명이다. 그들이 월 평균 250만원도 받지 못하면서 일주일에 평균 5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기에 그런 생산과 수출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시흥스마트허브를 움직이는 노동자들이 그에 걸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우 중에서 으뜸은 노동에 걸 맞는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자들은 허전함을 느낀다. 문제는 하도 작은 공장에 다니다 보니 임금을 올려달라는 소리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흥스마트허브 입주업체의 평균 고용인원은 약 11명에 불과해서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무시해도 저항할 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한 만큼의 대우는 사용자들에 의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노사 간 협상과 투쟁을 통해 정해지는 측면이 강해서 예로부터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주고 있다. 헌법 33조에 명시되어 있는 단결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상으로 구체화된다. 동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노동자 2명만 있으면 결성가능하다. 그래서 시흥스마트허브의 작은 공장에서도 법적으로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그 노동조합의 힘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협상과 투쟁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동조합의 힘은 규모에서 나온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등 대공장 노조는 힘이 강한 반면 작은 공장에서는 노조를 만들기도 힘들고, 만들었다 해도 협상과 투쟁은커녕 유지하기조차 어렵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의 노조와해책동을 작은 수로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흥스마트허브의 작은 공장에서도 수많은 노조결성 시도가 있었고, 결성도 되었지만 현재 존재하는 노조는 거의 없다. 그 결과 시흥스마트허브의 노조 조직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규모가 있는 삼립식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1% 가까이 올라간 것이다. 낮은 조직률과 노동자들에 대한 낮은 대우는 비례한다. 따라서 경제의 젖줄 역할을 하는 시흥스마트허브의 주동력인 작은 공장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공장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조 만들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작은 공장 노동자들의 노조 만들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작은 공장 사용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협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에 대한 색안경을 집어 던지는 것이다. 노조는 회사를 말아먹는 괴물이 아니라 사용자와 함께 회사를 발전시키는 성장의 주체이다. 실제로 망한 회사들을 보면 노조가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만들어진 노조를 깨기 위해 불필요한 정력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노조와 상생한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노조는 결코 회사를 잡아먹는 괴물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발전에 온 힘을 쏟는 동반자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창하고 있다. 필자는 낙수효과에 근거한 대공장 중심의 경제발전 노선이 한계에 부딪친 현재 소득주도성장론이 새로운 경제발전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왜 노조에게 힘을 실어주었는가를 되새겨보아야 한다.
이제 작은 공장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 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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