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로부터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청탁·알선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안 제3자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밀접한 방위산업, 국민건강 분야는 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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