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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보건복지부, 관련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한민정
  • 승인 2017.09.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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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이번에 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및 순직자의 자녀를 포함시켰다.

자녀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되는 국가유공자 범위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와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 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공상자 중 1∼3급에 해당하는 상이자이다.

이와 함께 입소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세부 점수계산, 적용방식을 기존 사업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했다.

이 밖에도 현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부모교육의 근거가 마련되고, 부모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방식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어린이집 건강검진 관련 규정과 관련, 보호자가 별도의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 시 어린이집의 영유아건강검진 생략하고 어린이집에 사적용도를 위한 시설 등 보육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되, 농어촌·도서 지역 등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을 위한 기숙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한민정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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