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추석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9.11~9.29일)’을 운영한다.
특히, 금년에는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집중지도기간을 1주 연장(3주간)하여 조기 추진함은 물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천만 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 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2만2천여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 사전 지도하고 체불 전력(前歷)이 있는 1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억 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 관서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하며,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고(14일→ 7일)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하고자 할 경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한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팝업존), 유선전화(☎ 1350)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등을 통해 익명제보와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세환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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