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장 이달부터 출산과 육아와 관련해 바뀌는 정책들을 알아보자. -편집자 주-
▶ 육아휴직 급여 대폭 상향
맞벌이 부부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으로 이번 달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두 배로 대폭 상향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 원 까지만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150만 원으로 상한액이 50만 원 늘어나고, 하한선 역시 50에서 70만 원으로 증가한다.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인데 우선 육아휴직 기간 중 첫 3개월만 이 같은 급여 인상을 추진하고 향후 상황을 고려해서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유산, 사산 진료비 지원
지금까지는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받을 수 없었다. 또 진료비 신청 시기를 놓치고 이미 출산을 했거나 조산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이 임신 상태에서 진료비 지급을 신청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유산이나 사산·조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여성으로 진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미 출산한 상황에서 진료비 신청 시기를 놓친 산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임신부는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경우는 70만 원으로 20만 원이 추가된다.
또 쌍둥이나 삼둥이는 지원금도 늘어나 90만 원이 되고, 다음 달부터는 난임 시술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 확대
이전에는 6~12개월까지의 아이들만이 무료 접종 혜택을 받았던 것이 생후 6~59개월까지 무료 접종 대상이 대폭 확대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존 32만 명의 대상자가 올해부터 214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접종과 관련해서 12월 이전에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민정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