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9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 휴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 결과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가 육아휴직의 걸림돌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되었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9.1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9.1 이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한편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50만원)에서 정률제 (통상임금의 40%)로 변경한 후,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39.3%로 대폭 상승(2010년 41,729명 → 2011년 58,130명) 된 점을 감안하면,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맞돌봄 시대에 맞추어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올 7월말 기준 6,109명으로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민정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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