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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8월부터 2년간 신규 등록 제한…공급과잉 해소
오세환 기자  |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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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30  1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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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2년 동안,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신규 등록이 제한되고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대여업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지난 21일 의결했다.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경우 지난 200981일 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실시 예정인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20197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에는 20158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던 제한적 수급조절을 20197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 시장 동향 및 전망, 건설기계 대여 시장 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시행했다.

연구 결과, 기존 수급조절 대상이던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최근 주택 건설시장 활황으로 등록 대수가 증가하여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에 있으며, 향후 2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수급조절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제한적 수급조절 실효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전년대비 2% 이내로 신규 등록을 제한토록 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매년 81일 시행)에 등록 신청이 몰려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등록 대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하루 단위로 등록 대수를 확인하여 이튿날 등록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일별 1(또는 1개 회사)1대만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실제 운송사업자(대여업자)가 아닌 자의 등록을 억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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