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701개 기관의 청렴도 측정과 257개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착수했다. 청렴도 측정은 지난 2002년부터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및 공공기관 소속직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 등을 활용해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701개 기관의 2,300개 업무에 대해 민원인 등 24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257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취약분야 개선, 청탁금지 제도운영 등 39개 지표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내년 1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을 통해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시책평가를 통해 부패방지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간 선순환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측정대상 업무는 민원인(기관)이 수익을 얻거나, 부담 완화를 위해 부패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인·허가, 심사업무 등 대민·대기관 업무로 기관별 종합청렴도(10점 만점)는 외부(60%)·내부청렴도(25%)·정책고객평가(15%)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점을 반영하여 최종 도출한다.
외부청렴도 측정 기준은 행정서비스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및 경험을,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 대상으로 인사·예산·업무지시 불공정성 등에 대한 부패인식 및 경험을, 그리고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을 측정한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기관의 평가 소지표에 대한 1년간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것으로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도를 평가함으로써 부패방지 역량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흥시 ‘종합청렴도’는 최근 2년 연속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시흥시 종합청렴도는 전년대비 0.13점 오른 7.73점(전체 5등급 중 2등급)으로 조사됐다.
시흥시 ‘기관 종합청렴도’는 ▲2010년 8.23점, ▲2011년도 7.99점, ▲2012년 7.53점, ▲2013년 7.33점, ▲2014년 6.69점(5등급), ▲2015년 7.55점(3등급), ▲2016년 7.73점(2등급)으로 2년 연속 상승 중이다.
시흥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건축 인·허가 비리 근절 및 업무처리 개선을 위해 2015년 ‘개방과 공유를 원칙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조성’을 목표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개방과 공유 확대’, ‘시스템과 제도 개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건축행정 조성’을 전략삼아 세부 중점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해왔다.
특히,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개방과 공유 확대를 위하여 접수 건에 대해 부서 내 사전공유와 교차검토를 실시하고 처리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맞춤형 청렴특강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무형 및 중간관리자형 특강으로 공무원들이 청렴이라는 개념을 본인에게 실체화 시키는 시간을 가지고,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청렴 데이 및 청렴 문자 ▲청렴해피콜 ▲직위·직무별 청렴 행동수칙 운영 ▲‘부정청탁 대상 업무 및 청탁 유형’ 설정 등 다양한 시책 및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연말에는 청렴혁신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등 전 부서, 전 직원이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은 곧 손해와 같은 것이다. 아무쪼록 2년 연속 종합청렴도가 상승하고 있는 시흥시가 2017년도 평가에서도 ‘청렴 시흥’을 이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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