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화학물질의 인체 노출로 위험이 우려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등의 위해우려제품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매장에서도 신속하게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의 경우 대부분 교환 및 환불을 생산·수입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진행하게 돼있어서 소비자들이 절차상 불편을 겪어야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6.13~7.22일)했다.
이번 ‘화평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가운데 화평법 하위법령 개선사항의 이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위험물질의 국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최장 3년이 소요되는 사회경제성 분석과 위해성 평가를 생략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가 가능해진다.
또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안전기준 초과 시 수탁업체 뿐 아니라 위탁업체에도 회수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위해 제품 회수와 소비자 노출차단을 위해 해당제품 생산 및 수입회사의 고객센터 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소비자가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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