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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영토와 주권(정부)은 국가로 인정받는 3가지 요소이다. 이는 국가대 국가의 관계에서 그렇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중요하게 맞부딪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다. 정책에 일희일비하고, 정책에 벌고 망하기도 하고, 정책에 생존과 목숨을 걸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의 마음에 ‘행복 끝, 불행 시작’의 생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하고, 뒤집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하는 정당의 목적은 권력을 잡아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좌파는 그들 방식대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책으로 정치를 하고, 우파도 그들 방식대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책으로 정치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얻어, 대한민국을 얻기 위한 것이다.
우선 경제가 살아야 한다.
연일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수출이 늘고, 집값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있다.
경제지표로 보면 나쁘지 않은 징조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경제는 지표에 있지 않다.
구멍가게가 즐비한 골목에 있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과 아들, 딸의 일자리에 있고, 장보러간 시장바구니에 있다. 일 년 살고 끝나는 공공일자리 보다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일자리가 더 좋다. 기업 일자리는 기업이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업이 살면, 일자리가 나오고, 비정규직 문제도, 청년실업 문제도, 저출산 문제 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기업이 없는데, 정치와 정치인만 살 수 없다. 또한 부자를 죽이면 서민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
10년 전 노무현 정부가 말한 반칙 없는 사회다. 그러나 세상은 더 벌고, 더 앞서기 위해서 반칙을 한다. 그래서 반칙을 제제하기 위한 법이 있다. 법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잣대이고, 도구이지만, 잘못했을 경우에는 처벌기능도 갖고 있다. 불법의 평등은 없지만, 확인된 반칙은 불가피하지만 처벌규정에 맞게 조치를 해야 한다. 알고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반칙이고, 특권이다. 有錢無罪, 有權無罪 등이 이런 것 아닌가? 이런 반칙을 깨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 원칙을 국민들은 환영했는데, 벌써부터 일부 반칙을 예외로 하자는 것이 아쉽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해야 한다.
국가나 국민은 지속가능이 첫째고, 자유와 평등 등 각종 권리를 누리며 평화롭게, 평안하게 사는 행복이 두 번째다. 국가의 지속가능은 안보이고, 국민의 지속 가능은 생명의 보전이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빈도수가 100년만의 한 번이라 해도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야 한다. 이웃국가가 싫고, 대통령이 싫더라도,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를 선택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은 그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했다. 이것도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국가다운 국가,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이다.
그간 국민은 100점만큼 지혜롭고, 유능한 대통령과 정부를 원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
국민은 그간의 대통령과 주변 권력자가 탐욕을 버리지 못한 정부라 생각했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그 도를 넘으면 국민은 과감하게 버렸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다.
국민은 항상 새로운 정부가 지혜롭고, 유능하고, 부족함이 없는 전지전능한 정부가 되어, 나의 문제를 비롯, 우리 문제, 대한민국 문제를 더 지혜롭게 해결해 주길 희망했다. 그래서 빨리 나라다운 나라,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 주고, 그런 나라에서 사는 자랑스런 국민이 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몇 번을 속은 국민은 실망도 분노도 더 컸다.
국민에겐 좌파정부든 우파정부든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제일 예쁜 법이다.
국민들은 때론 여우처럼, 때론 호랑이처럼 항상 빨간 펜으로 성적표를 쓴다.
작은 권력을 맡긴 국민은 관람객이자 심판관이다.
작은 권력을 맡긴 국민은 박수도 치지만, 레드카드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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