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이 우편으로도 가능해지는 선출방법이 다양해지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이 신설, 운영된다.
교육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이 다양화됐다.
현행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방식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한 직접 선출이었으나 개정안은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도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등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이 신설됐는데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건 심의에 참여가 불가하며, 해당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안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이 ‘유아교육법’(2016.5.29.)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했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